전세제도 / 전월세 신고제 유예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임대차3법에 대해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도 1년 더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임대차3법에 대해 전면 개정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차례 유예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는 1년 더 미루기로 한다네요.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문제가 엉켜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겠죠!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사금융인 전세제도집주인이 전세금을 받는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