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요한 시간들이 모인공간-도시롯입니다.
자본주의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철저히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여러모로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일명 신불자)가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뒤따르는지 살펴보고, 신용불량의 위기에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불량자 기준은?
신용불량코드는 갚아야 하는 대금이 연체되면 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신용불량 코드가 등록됩니다.
아래는 주요 등록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 금융권에서 30만 원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3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밖에 소액 연체의 경우에는 금융 기관 등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는 제공되지만, 다른 금융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 연체가 많을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는데, 30만원 이하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아래는 소액 연체 내용입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카드론 대금은 5만 원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 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소액 연체는 3건 이상이 되며 타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면서 신용불량으로 활성화되는데, 일단 등재가 되면 소액 연체 중 1건 이상을 지불하여 2건 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신용불량 등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연체가 건수 과다로 신용불량 등재가 될 경우 모든 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남게 됩니다.
2.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는 불이익, 인생 피곤해지는 이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통장 사용의 제약, 압류
기본적으로는 신용불량자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갚지 않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내 통장이 압류됩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인데요.
통장안의 현금은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하고 전부 압류당합니다.
이 것 또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인출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금융활동을 제약받아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언제든 통장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취업의 문제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 자체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 회사의 내규에 의해서 신용이 중요한 직종의 경우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언제든 급여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현금으로만 지급받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저소득 기피 직종이 대부분이고 예전에 비해서 이런 일자리 자체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을 하더라도 언제든 급여압류에 대한 불안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신용카드 사용불가
채무변제를 일정기간 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연체사실 등을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제한되고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도 발급이 거절됩니다.
신용카드는 대부분 결제를 카드로 이용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통장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 휴대폰 할부 및 렌탈 불가
자급제 단말기를 현금으로 주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통신사에서 할부로 구입하려는 경우라면 할부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할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통신사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회선개통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회생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가 후에 1회선 정도의 할부회선은 나오기 때문에 할부로 구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통신사에 연체가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도 할부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우리가 흔하게 이용하는 각종 렌탈 상품에 대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렌탈 상품은 정수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의 렌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IPTV 같은 통신상품의 경우 해당 통신사에 별도의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 해외여행
가끔 신용불량자가 되면 출국도 금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 중지 결정이 된 경우
- 형집행정지 중인 자,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자
-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 체납자
위 출국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아마도 마지막 국세 또는 관세 체납자가 신용불량자가 출국이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 대출이 안 나온다.
신용불량자는 대출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출이 거절되면 현금 흐름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 대출이 안 나오니 위기에 직면할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 대출 상환 조건도 악화
신용이 낮은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을 승인해도 대출 상환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조건이 악화되면 상환 기간이 길어지거나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보증인 요구
신용이 낮은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 시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면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증인을 구하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도가 높아야 대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자. 높은 금리
신용이 없으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 신용등급 하락
신용이 낮을수록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 신청뿐만 아니라 보험료,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서도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 집 사기 어려워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는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본인명의로 주택이나 전세자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건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산 가액이 커 현금 +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받기 마련인데요.
주택담보대출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과 같은 저금리 대출 상품도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니 한 달에 지출하는 주거비가 많이 들며 주거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