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요한 시간이 모인공간 - 도시롯입니다.
가계대출이 최근 주택거래량 회복 등으로 4월 이후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다시 규제를 하려는 모양 샌데요.
오늘은 금융당국이 DSR 우회로 '50년 만기 주담대', 34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계대출 증감 추이
7월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6조 원 증가하였고,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네요.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34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언급했어요.
2. 왜 다시 규제하나?
◈ 먼저, 40 ~ 50년 초장기 주담대 등장 배경
40~50년 초장기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정책상품입니다. 한정판인 셈이죠.
먼저 청년·신혼부부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도입됐고, 이어 시중은행들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초 40년 주담대를, 지난달부터 50년 주담대를 본격적으로 출시했어요.
◈ 가계대출 증가 → 규제 검토
특히 당국은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6조 원 증가하였고, 기타 대출은 총 △0.2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全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주택거래량 회복 등으로 4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 따라 향후 금융업권별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하반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34세 이하로 연령제한 카드를 만지작...
3. 초장기 주담대 왜 인기 있나?
◈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은행에 갚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연 4.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으로 빌렸을 경우
- 30년 만기의 경우 :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50만 원,
- 40년 만기의 경우 :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22만 원,
- 50년 만기의 경우 :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06만 원으로 30년과 비교 시 44만 원의 부담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 원리금이 줄어들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연 4.4%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DSR 40% 적용 시 최대 3억 3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은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의 경우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한도는 4억 300만 원으로 7000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4. 역차별 논란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은 50년 주담대 수요제한 방안 중 하나로 연령제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에 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장년층이 상환기간이 긴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잔여 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50년 동안 주담대를 상환하는 사람도 드물고
50년 대출받은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초 취약차주들에게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취지였던 만큼 연령을 떠나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50년 만기의 가입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입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50년 주담대는 신한은행을 제외하곤 별도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5.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해? 말어?
특례보금자리론 필요하면 뭐다?
특례보금자리론 당연히 내년 1년 연장은 없을 듯하고, 빠르게 재원 소진될 것 같습니다.
한정판이니 만큼 필요하면 바로 받고 싶네요. 단, 상환능력이 될 때 말입니다.
또한, 몇 개월 뒤 부동산 매수 계획이 있다면 특례보금자리론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신청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게 되거나 다른 좋은 조건이 있으면 취소하면 되니까요!
더 현명한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같이 보세요!
2023.08.16 - [경제, 재태크] - 분양권 VS 입주권 뭐가 다르나? 개념 정리
2023.07.22 - [경제, 재태크] -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총정리
2023.07.03 - [경제, 재태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2억, 신혼부부3억 한도
2023.06.19 - [경제, 재태크] -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신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