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2.0 내용 및 사용방법 (전세사기 예방!)

오늘은  ‘안심전세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안심전세App 2.0'이 출시('23.5.31.)되었습니다.

■ 안심전세 앱 Version 1.0에서는 
① 수도권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매 시세 조회
② 전세 진단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 
 
■ 안심전세 앱 Version 2.0에서는 
전국 오피스텔, 아파트 시세 조회(시세제공 주택이 전국 1252만 호로 대폭 늘고) 및 집주인 동의하에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App 2.0

 

■ 안심전세앱 2.0에는 어떤 기능이?

앱을 설치한 후 나오는 첫 화면에는 7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 시세조회&위험성진단 ★
• 집주인 조회 ★
• 셀프체크리스트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 임대보증금 보증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1:1 법률 상담

 

■ 집주인 조회도 가능해진다!

전세수요자는 집주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가능합니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있습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는 악성임대법이 시행되는 2023년 하반기부터 공개됩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이번 전세사기 사건 중에 공인중개사가 연루 된 건들이 있었는데요.
새로 출시된 안심전세앱에서는 공인중개사 조회 기능으로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정보까지 추가로 공개되어 정상영업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계약에 관한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 체크리스트만 제시가 되었다면 안심전세앱 2.0에서는 계약 전, 중, 후의 체크리스트가 세부적으로 제공됩니다.

• 계약 전 : 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확인
• 계약 중 :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관계 등 확인
•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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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세 2.0 사용설명서

휴대폰에 안심전세 앱을 깔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1. 시세조회&위험성진단을 클릭하면 임차주택 찾아보기가 나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건축물에 동층호의 구분이 없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조회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쉽네요.

 

이렇게 해당 주소의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유무, 권리침해 확인 필요, 주변 전세 실거래 정보,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정보, HUG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조회를 클릭하면 집주인 조회, 집주인에 조회요청, 안심 임대인 조회, 악성임대인 조회 이렇게 임대인의 정보 조회에 관한 항목이 나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기능은 올해 9월 말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고, 당사자에게 3개월 정도의 소명기간을 주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올 연말인 12월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안심전세앱 2.0 첫화면에서 위와 같이 셀프체크리스트, 전세보증보금반환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부동산중개업 조회, 1:1 법률상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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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건축물대장을‘정부24’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체크해야 하며, 
실거래가 확인을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방문해야 됩니다.
안심전세앱 2.0 이 분산된 행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세수요자들에게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점이 혁신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전세앱을 100%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시세나 예상 낙찰가 등은 단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안심전세앱을 맹신하고 직거래로 거래하기보단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이상 안심전세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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